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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 YTN

2025-09-07 1 Dailymotion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을 막판 조율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19부 6처 19청'으로 요약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정부 여당이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청 폐지', 즉 검찰개혁 분야입니다. <br /> <br />당정은 기존 검찰의 기소·수사 권한을 새로 신설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찰의 견제 받지 않는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br /> <br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거대 공룡 부처'란 지적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br /> <br />기재부가 재경부로 명칭을 바꿔 경제 정책 총괄 등 기능을 수행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예산 기능을 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입니다. <br /> <br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정책과 세입·세출 등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br /> <br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됩니다. <br /> <br />재경부와 예산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국회 예산 정국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br /> <br />아울러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됐습니다. <br /> <br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일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을 수행합니다. <br /> <br />정부 여당은 이 같은 확정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 처리할 계획인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YTN 임성재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720510259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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