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처는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로 부활하고,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 기능까지 맡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br /> <br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됩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경제 부처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br /> <br />먼저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됩니다. <br /> <br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br /> <br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재정,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맡으며 국무총리실 소속입니다. <br /> <br />예산처 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에 보임됩니다. <br /> <br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br /> <br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됩니다. <br /> <br />경제정책의 총괄과 조정, 세제, 국고 기능을 맡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br /> <br />재경부와 예산처가 각각의 핵심 기능에 집중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예산 기능이 없는 재경부의 경제컨트롤 타워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금융정책 일원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갑니다. <br /> <br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됩니다. <br /> <br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br /> <br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현행 분산된 정부 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br /> <br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br /> <br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됩니다. <br /> <br />에너지 정책이 산업정책과 분리되는 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br /> <br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제가 신설되고, <br /> <br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개편 승격됩니다. ... (중략)<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0723535976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