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가 발생한 뒤, 업계에선 편법적 출장 관행으로 인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br /> <br />시급한 석방 문제는 해결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선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내년 공장 가동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와 설비 설치 등에 투입된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이었습니다. <br /> <br />문제가 된 건 이들이 소지한 비자입니다. <br /> <br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ESTA나,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인 B-1, B-2 비자로 취업, 출장 업무를 한 겁니다. <br /> <br />미 당국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br /> <br />미국에 투자한 기업 직원이 받을 수 있는 E-1, E-2 비자나 주재원 L-1 비자 등 정식 취업 비자가 필요하지만, 업계 관행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br /> <br />기업들이 땜질식 처방으로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건, 비자 발급 문턱이 높은 데다 발급에 최소 두세 달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br /> <br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과 취업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임에도 쿼터가 없습니다. <br /> <br />정부는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해 미국 측에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br /> <br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비자 문제는 곧 이민 문제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br /> <br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br /> <br />정부는 이번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가 원활한 대미 투자와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이종원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서영미 <br /> <br /><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821383146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