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인종이나 언어를 근거로 무작위식 이민자 단속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인종 차별의 위험이 있다며 금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건데,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br /> <br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라틴계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컨테이너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급습하고, 지나가던 차를 세워 신분증을 검사합니다. <br /> <br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피부색이 다르고,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의심하고 단속, 체포하는 것이 당분간 가능하게 됐습니다. <br /> <br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이 인종·언어·거주지·직업 등을 근거로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1·2심 명령을 정지시켰습니다. <br /> <br />앞서 LA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과 8월 인종, 언어 등 일부 요소를 근거로 한 무차별 단속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를 대법원이 6대3으로 뒤집은 겁니다. <br /> <br />다수 의견은 외적인 것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없지만, 언어나 거주지, 직업 등 다른 요소들과 합쳐지면 불법 체류에 대한 의심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하급심 결정이 이민단속국 요원들의 일시적 검문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반면 소수 의견은 수많은 사람이 외모, 억양, 육체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붙잡혀 수갑이 채워졌다며 대법원은 불필요하게 더 많은 이들이 같은 굴욕을 당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가 직접 선정한 대법원 다수파가 LA에서 자행되는 인종 테러 행진을 주도하는 최고 사령관이 됐다"며 대법원 결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br /> <br />캐런 베이스 LA 시장도 "대법원은 복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LA 시민들을 인종차별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분노했습니다. <br /> <br />[찬드라 바트나가르 / 미국시민자유연맹 캘리포니아 남부 사무총장 : 당신이 외모 때문에 멈춰야 하는 나라는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입니다. 외모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공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br /> <br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은 긴급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결정이고,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입니다. <br /> <br />트럼프 행... (중략)<br /><br />YTN 김잔디 (jand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90913141983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