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br />매일경제신문 오수현 기자입니다. 저는 국가부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은 많지 않고 공감을 하는 분위기지만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국채 이자도 많이 내고 있고 또 새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br /> <br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위해서 국방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게 될 테고 양곡법 같은 법안도 아마 재정을 필요로 할 테죠. 그래서 사실 국가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많으실 텐데 재정의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가실지 이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 <br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죠. 그리고 드디어 1000조가 넘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1000조는 옛날에 넘어버렸기 때문에. 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을 3000만 원 졌다. <br /> <br />사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000만 원이었는데, 신용불량이었는데 1000만 원 더 빚졌다. 이거 큰일이죠. 절대액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대개 2700조 원 가까이 GDP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약 10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50%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br /> <br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어요, 이미. OECD 국가들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 원을 훨씬, 한 3000조 원쯤 된다는 얘기죠. 대개 한 110% 정도 되니까요. 물론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논쟁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OECD 국제기준에 의한 계산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봐야죠. 그래서 100조 정도가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1300조, 이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br /> <br />왔다 갔다 할 텐데, 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이것도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는 생산적 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110464380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