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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실효성 논란...국토부 장관에게 묻는다! / YTN

2025-09-11 5 Dailymotion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br />■ 출연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지난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LH의 직접 개발 물량을 대폭 늘려서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불안 심리를 잠재울 거라는 평가도 있지만, 물량이 외곽에 집중돼 도심 공급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공급 규모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이 목표라고 들었는데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br /> <br />[김윤덕] <br />전체 이번에 공급대책으로 발표된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착공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인허가 기준, 착공 기준 다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하면 인허가 받고 실제 착공 분양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핵심은 135만 호라고 하는 가구수를 착공기준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허수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거고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그다음에 서울에는 약 34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번에 발표하게 된 물량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도권의 주요 요지에 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주택규모를 확대해서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br /> <br /> <br />그리고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 LH의 공공택지 직접 개발 확대인데 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공급량과 또 속도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도 궁금합니다. <br /> <br />[김윤덕] <br />현재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계신데요. 현재 LH가 원래 공급하던 물량이 있는 거죠. 그 물량에다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체 3기 신도시 내 32만 호가 목표인데 그중에서 민간에게 매각 예정으로 돼 있던 게 5만 8000호 됩니다. 그래서 5만 8000호마저도 LH가 직접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1120143946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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