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대법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개최 <br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관련 논의 <br />"대법관 증원 시 판사 차출…하급심 부실 우려" <br />대법원장 "무엇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논의되길"<br /><br /> <br />오늘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br /> <b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되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br /> <br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이 모여 사법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br /> <br />오늘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총 5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br /> <br />사법부 내에선 대법관 증원 시 경력 많은 판사들이 대거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단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법 인력의 현실 등을 고려해,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요. <br /> <br />이어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국회에 전할지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를 통해 작심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오늘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이 제안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지난 7월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상탭니다. <br /> <br />이에 대해 앞서 대법원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br /> <br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데, 내...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209545310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