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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전국법원장회의...'사법개혁' 입장 낼까 / YTN

2025-09-12 1 Dailymotion

오후 2시 대법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개최 <br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관련 논의 <br />"대법관 증원 시 판사 차출…하급심 부실 우려" <br />대법원장, 취재진 만나 "충분한 논의 이뤄지길"<br /><br /> <br />오늘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br /> <b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되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br /> <br />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br /> <br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이 모여 사법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br /> <br />오늘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총 5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br /> <br />사법부 내에선 대법관 증원 시 경력 많은 판사들이 대거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단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단 입장을 전했습니다. <br /> <br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조금 전 진행된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도 관련 입장을 전했는데요. <br /> <br />우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다만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오늘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이 제안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 (중략)<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212003823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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