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br /> <b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는 조금 전 7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br /> <br />법원장들은 정부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먼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5개 안건에 대한 각각의 논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br /> <br />또, 오늘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는데요. <br /> <br />법원장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hyhe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221551805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