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의 '관세 협상 합의' 압박에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br /> <br />불합리한 협정문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거로 대응했습니다. <br /> <br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트럼프 2기 시대 '대미 협상'은 매번 기준이 달라지는 등 어렵지만,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겁니다. <br /> <br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어제): 미국과의 협상은 이제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매번 기준이 달라지고, 끊임없이 협상은 해야 할 것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면 합의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이 담기기 전까지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그제):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이죠.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br /> <br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언급한 건 지난 7월 31일 큰 틀에서 합의한 한미 관세 협상이 세부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당시 미국은 우리 제품에 매기는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도 일본과 같은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대신 우리나라는 조선 협력에 쓰일 천5백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7월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대미 투자 펀드의 구성과 운영 방식,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br /> <br />우리 정부는 재원 대부분을 기업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단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투자 수익' 또한 우리는 미국 내 재투자 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미국은 90%를 아예 가져가겠다고 버티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br />미국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역시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거란 ... (중략)<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300043883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