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전해 드린 것처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에 대해법원장들이 사법부도 함께 참여해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법사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협조 또한 파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제가 사법부 독립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놓고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는데, 상당히 긴 시간 이어졌어요. 어젯밤 늦게야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이동학] <br />일단 사법개혁에 대한 국면은 명확하게 들어선 것 같고요. 다만 법원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지점이나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득권을 지키고 그동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 지키려는 노력,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는 지금의 개혁 국면에서 사법부가 아마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국민들께서 개혁 국면을 바라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깎았던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고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사법부가 논의를 같이 할 때 국민 공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서 사법부 일원들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입장도 나오고, 또 그것을 국회가 잘 수렴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사법부가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br /> <br /> <br />어제 회의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사법개혁안 그래픽이 준비돼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논의의 대상을 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선정한 대법관 증원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316113102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