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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42명 긴급회의…내란특별재판부 사실상 반대

2025-09-13 2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br> <br>사법부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br> <br>그런데 올해는 이 사법권 독립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br> <br>당장 법원 내에선 내판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br> <br>어제 7시간 넘게 진행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겁니다.<br> <br>사법부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br> <br>백승우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긴급소집된 전국법원장회의는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br> <br>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br>  <br>대다수 법원장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br> <br>한 법원장은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br>대법관 수를 단기간 대폭 늘리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br> <br>외부 인사의 법관 평가 참여, 대법관후보 추천위 구성 다양화 등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br><br>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개선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br>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참여 없이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br><br>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br> <br>영상편집 : 구혜정<br /><br /><br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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