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 <br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 이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을 놓고도 설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표출됐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추진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정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논의도 이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김진욱] <br />일단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가 뭘까.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이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시점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또는 반성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전국법원장회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특히 어제 회의 안건에는 없었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 내에서의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법원 또는 사법부가 현재 있는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공정하게 진행되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그런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 /> <br /> <br />법원장들이 이렇게 우려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321525536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