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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재판부, 왜 문제?...국힘 "북한·중국 수준 인식" / YTN

2025-09-14 1 Dailymotion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으로 여야 협치 모드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띄우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 수준이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br /> <br />내란 재판부 관련 여야 입장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오늘(14일)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br /> <br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지식전담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듯, 내란재판부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br /> <br />가정법원처럼, 법원을 따로 두자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만 만들겠다는 게 왜 위헌이냐고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br /> <br />애초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했던 초반 논의에서 '전담재판부'로 범위를 축소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한 의장은 또,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건 대법원 역할이라며, 현재 지귀연 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출시켜준 전력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br /> <br />우선 첫 일정으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br /> <br />손 목사의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수사상황을 비판한 데 이어, 내란재판부 관련해서도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br /> <br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 수준을 북한에 빗댔습니다. <br /> <br />특히, '지금의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사법부가 권력에 스스로 누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414000465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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