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뉴스A 시작합니다. <br><br>김윤수입니다. <br> <br>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br> <br>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을 지연시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물러나라고 직격한 겁니다. <br> <br>사법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내란 사건을 따로 맡게 될 재판부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br> <br>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지식재산전담이나 소년사건전담도 있는데 내란전담이 왜 위헌이냐며 문제 될 게 없단 논리를 폈습니다. <br> <br>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br><br>오늘의 첫소식,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br><br>[기자]<br>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br> <br>"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br> <br>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을 두고 "재판 독립"을 강조하자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br>민주당 지도부도 본격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띄우고 있습니다. <br> <br>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는 건데 왜 위헌이냐는 겁니다. <br> <br>[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br>"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가 존재합니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별도 법원을 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br> <br>내란 관련자들 수를 보면 일찌감치 구성했어야 됐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br><br>그러면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br><br>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 논리'란 지적도 나옵니다. <br> <br>고등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식재산 재판은 용어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일반 형사 사건인 '내란'에 전문성이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br> <br>국민의힘은 판사 구성 권한이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br> <br>[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br>"(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외에 외부기관에서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전담재판부와 비교하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br> <br>그러면서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위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고 비꼬았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장명석 <br>영상편집: 박형기<br /><br /><br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