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이슈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br><br>Q.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슈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br><br>A.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br><br>Q.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처음으로 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년 사건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재판부가 있지 않느냐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뭐가 다르냐.<br><br>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위헌의 논란이 없습니다. <br>위헌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위헌인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br><br>법률로 저희가 가정법원 그리고 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101조에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지귀연 재판부는 안 된다. 왜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이거든요. <br><br>이런 상황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이상해 새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겠어 그러니 법률로 좀 구성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관의 구성은 법률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br><br>Q. 현재도 어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br><br>A. 맞습니다.<br><br>Q.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만드는 게 뭐 임의로 조작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법률과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br><br>A. 법원이 그 문제가 많은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대법원장 조희대는 희대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아주 있을 수 없는 정치 대선에 개입한, 지금은 법률 조치, 법적 고발 당한 상태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로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삼권 분립입니다.<br><br>Q. 앞으로 만약에 정치적 사건에서 다수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또 시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판사에게 맡겨서 재판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또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br><br>A. 그것은 모르시는 소리고요. 특별재판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담 재판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br><br>Q. 전담재판부.<br><br>A.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관위 국회 법원에도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군사조직, 군사법원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br><br>Q. 입법부가 사법부의 어떤 상위 기관인 것처럼 비춰지는 건 좀 반민주적인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와요. 오히려 이게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br><br>A. 삼권분립은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부조직법 등 이 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에 모든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률로 대법원을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으면 법률로 그 안에 구성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법률로 규정하는 공간은 입법부입니다.<br><br>Q.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시도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br><br>A.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그럼 불법 비상계엄은 옳은 것이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불법 비상 계엄을 해제하려고 들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몇 번의 변신을 통해서 어느 순간 윤석열 윤석열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있던 사람입니다. 공범과 같은 관계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공정한 재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곳에 발언할 자격이 있을까요?<br><br>Q.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두고 종교 탄압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br><br>A. 정신없는 당 대표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범죄자를 그렇게 감싸고 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손현보, 장동혁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없는 겁니다.<br><br>Q.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br><br>A.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