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경향 "이 대통령·정청래 대표의 인식, 북한과 중국 수준"…국힘, 여권 '내란재판부' 추진 두고 법원에 힘 싣기<br>한경 與 "내란재판부, 중앙지법에 설치"…野 "북한·중국에서나 가능한 일"<br>한국 법원은 빠진 사법개혁 속도전…답답증 커지는 사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