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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국힘 "사법부 침해" / YTN

2025-09-15 1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 <br /> <br />민주당이 아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 주장을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br /> <br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면서 국민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는 위헌이 아닌 국회 입법 사항이라면서,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향해서도,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br /> <br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공범 판결 무죄를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오늘 오후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첫날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은 박성준 의원을, 국민의힘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선봉에 내세워 맞붙을 예정입니다. <br /> <br /> <br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파문 속에 조국 비대위체제가 첫 출범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성 비위 파문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조국혁신당,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첫...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510464792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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