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여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는데요.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 대통령실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 <br /> <br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가장 민주적 정권 아래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br /> <br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강 대변인은 우선 특별히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다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 되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정리하자면, 국회는 선출 권력이고 조 대법원장은 임명직에 앉아 있는 만큼 스스로 성찰해봐야 한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br /> <br />그런데 강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첫 입장 표명 이후,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로 일부 보도들이 나오자,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br /> <br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뒤였는데요. <br /> <br />강 대변인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명된 권력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지, 조 대법원장 사퇴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아예 앞뒤 맥락을 배제한 채 한 부분만 떼어 쓴 거나 다름 없다며 정중히 정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진화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511011423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