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정리된 입장 없어" <br />"선출 권력 가장 우선시…요구 있다면 돌이켜봐야" <br />’대법원장은 임명직’ 에둘러 강조… 추가 브리핑도<br /><br /> <br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여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는데요.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 대통령실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 되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정리하자면, 국회는 선출 권력이고 조 대법원장은 임명직에 앉아 있는 만큼 사퇴 요구 이유를 스스로 성찰해봐야 한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br /> <br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첫 입장 표명 이후,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로 일부 보도들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br /> <br />시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뒤였는데요. <br /> <br />강 대변인은 삼권 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거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구체적 의견이 아직 없다는 게 질문의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어 해당 사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진화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br /> <br />대통령실은 최근 사법부 내에서 여권발 사법 개혁에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는 국회가 논의할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511364760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