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이 대통령 "사법부 구조, 사법부가 정하는 것 아냐"<br>이 대통령 "입법부가 설정한 헌법·양심에 따라 판단"<br>이 대통령 "입법부 통한 국민 주권 의지 존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