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죠. <br /> <br />[기자] <br />네 시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br /> <br />어제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br /> <br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br /> <br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br /> <br />장동혁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단 입장을 내놓았던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br /> <br />이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br /> <br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513500064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