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여당이 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이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습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br /> <br />대통령실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국회가 어떤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만큼 가장 우선시 된다고 말했는데요, <br /> <br />그러면서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정리하자면, 대법원장 자리는 '선출 권력'의 후순위인 '임명 권력'인 만큼, 사퇴가 논의되는 이유를 스스로 성찰해봐야 한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br /> <br />그런데 대통령실 첫 입장 표명 이후,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의 일부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br /> <br />강유정 대변인은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속에, 공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거라며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 의견이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보도하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정정도 요청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삼권분립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br /> <br />대통령실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곤,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가 필요하면 이는 국회가 논의할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517521704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