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br /> <br /> 이 대통령은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에서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가 총출동했다. <br /> <br /> 배임죄 완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고 처벌 방식에 대해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는 절차가 몇 년씩 이어지지만, 결국 실무자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선진국처럼 엄청난 과징금을 한 번 부과하는 방식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기업에는 더 큰 충격을 준다”고 했다. <br /> <br />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에서 처벌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며 “우리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산림법 등으로 벌금 5~10만원만 내도 전과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101?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