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오늘 오후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br /> <br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이 결국 무산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무기명 표결에 부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br /> <br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 자체가 처음인데, 총투표 10표 중 부결 10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인사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는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간사 선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같은 논리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br /> <br />여야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br /> <br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지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br /> <br /> <br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br /> <br />이후 박지원, 민형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br /> <br />다만,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br /> <br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다른 관계자도 YTN에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은 '입법 영역'이고, 여기에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613481278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