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 과제가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으로 확정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우선 개정한 뒤,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br /> <br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br /> <br />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등을 열거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br /> <br /> 국회 권한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378?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