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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는 ‘4년 연임 개헌’

2025-09-16 2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뉴스A 시작합니다 <br><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br> <br>국무회의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요. <br> <br>국정과제 1호가 바로 개헌입니다. <br> <br>1987년 더 이상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지 38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br> <br>개헌 되면, 이 대통령이 8년 임기 하는 거냐 관심이죠, <br> <br>지금 헌법으로는 불가한데, 야당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br> <br>첫 소식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br><br>[기자]<br>[제42회 국무회의] <br>"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름이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 <br> <br>이재명 대통령이 123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br> <br>1호 의제는 개헌입니다. <br> <br>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br> <br>한번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더 이어가면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br> <br>현 대통령인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br> <br>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를 규정한 헌법 제128조 2항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br> <br>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br> <br>[이한주 / 전 국정기획위원장(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br>"거기에 대한 언급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br> <br>대통령 선거 시 현행 단일 투표제에서 최종 후보 두 명을 두고 한 번 더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br> <br>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도 개헌 의제로 추진합니다. <br> <br>우리나라는 제헌헌법과 3공화국 시절 4년 중임제를 시행했지만, 결선투표제는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br> <br>국민의힘은 장기집권 포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기태 <br>영상편집: 김지균<br /><br /><br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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