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br /> <br /> 17일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법원 지도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br /> <br />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 /> <br />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br /> <br />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거론했다. <br /> <br />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발의 시기는 현재 당내 논의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br /> <br /><br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568?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