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br /> <br />조은지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25부에 법관을 추가해 신속한 내란 1심 재판을 약속하던 시각, 민주당은 '사후약방문은 유감'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각각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용입니다. <br /> <br />특검마다 3명씩 1·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는데, <br /> <br />이들은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 선택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br /> <br />입법부가 개입하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은 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br /> <br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은 별도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br /> <br />[전현희 /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 : 지금 현재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아무런 위헌 소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br /> <br />이 법안은 또, 공직선거법처럼 '6-3-3원칙'에 따라 신속한 선고를 하게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과 복권, 감형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br /> <br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하던 기존 방식을 거스르는 건데,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면서 여론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br /> <br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이 실체가 있다는 식의 묵직한 엄호가 이어졌는데, <br /> <br />정작 처음 폭로했던 서영교 의원은 추가 증거를 내는 대신,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br /> <br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가 특검에 대법원장 수사를 지휘한다며, 최종 목표는 이재명 정권이 영구집권하는 일당독재 총통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김대업과 생태탕, 청담동 첼리스트에 이어 이번엔 조희대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중략)<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817462873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