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뉴스A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민주당이 결국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br> <br>기존에 논의됐던 것보다 더 세진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br> <br>계엄 그러니까 내란 전담재판부 뿐 아니라, 3대 특검이죠, 김건희 여사나 채상병 관련 전담재판부도 별도로 마련됩니다. <br> <br>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무조건 끝내야 하고, 내란, 외환죄는 판사가 정상 참작 감경을 할 수 없고,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이 사면, 복권도 할 수 없습니다. <br> <br>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표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br> <br>첫 소식, 조민기 기자입니다.<br><br>[기자]<br>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br><br>1심과 2심에 각각 전담재판부 판사 3명씩 두는 게 골자입니다. <br> <br>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법관 3명도 임명합니다.<br> <br>기존에 주장해온 내란 전담재판부에 더해 나머지 2개 특검으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br> <br>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br> <br>[전현희 /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 <br>"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사면을 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br> <br>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안에 마쳐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br> <br>[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r>"(법원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시속) 100km 구간을 20km로 달려서…" <br> <br>전담재판부 판사를 정하는 외부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집니다. <br><br>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해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br> <br>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br> <br>[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br>"<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br> <br>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br>영상편집 : 이승근<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