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나 가수들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 <br />도를 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정부도 엄정 대응을 경고했는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결혼·육아 정보 공유 카페에서 시작된 배우 겸 가수 '수지' 씨의 결혼설. <br /> <br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확인됐지만,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떠돌면서 소속사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 <br />심지어는 '사망설'에 휘말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br /> <br />배우 고현정 씨는 직접 자신의 '가짜 부고'를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고, <br /> <br />[고현정 :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놀란 표정) 죽지 않았고요.] <br /> <br />배우 이순재, 백일섭, 선우용녀 등도 반인륜적인 가짜뉴스에 악용됐습니다. <br /> <br />연예인들의 일반인 가족도 피해 대상입니다. <br /> <br />최근 결혼소식을 밝힌 가수 김종국 씨는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방송에서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악성 루머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연예인들은 이제 소속사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br /> <br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걸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측은 인터넷에서 지속적인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고, <br /> <br />해당 유튜버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손해배상 소송에선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 <br />그러나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가 막심한 데다, <br /> <br />'조회 수'로 폭발적 수익을 거두는 인터넷 구조상 현행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입니다. <br /> <br />[노종언/ 변호사 : 유튜브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한 달에 1억 원까지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겠죠. (벌금이나 위자료보다) 간접광고와 슈퍼챗(후원)의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br /> <br />최근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br /> <br />언론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br /> <br />제도 개선에 앞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짜뉴스 수익을 넘어서는 실질적 처벌과 재범을 막는 예방책이 될 수... (중략)<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5091901361885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