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이 법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각각의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br /> <br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별도의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br /> <br />해당 법안은 특검마다 3명씩 1·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게 하는데,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br /> <br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원칙을 깨는 데다,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구조라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813171019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