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여당에선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파티로 회유한 걸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br> <br>'공소 취소' 지금은 대통령 재판이 멈춰 있지만, 검찰이 아예 없던 일이 되도록 재판을 없애라는 겁니다. <br> <br>야당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br> <br>조민기 기자 보도 보시고, 그 박상용 검사 만나보겠습니다. <br><br>[기자]<br>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br> <br>이 대통령 기소를 검찰이 스스로 취소하라는 겁니다. <br> <br>[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br>"이재명 현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br><br>[정성호 / 법무부 장관 (어제)] <br>"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엄중하게 감찰할 것이고…" <br><br>[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br>"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 <공소 취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br>당장 야권에선 "여당이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국민의힘은 기업 규제 철폐 차원에서 여권이 진행 중인 '배임죄 폐지'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br> <br>[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지난 15일)] <br>"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럼 유죄 나서 감옥을 가요.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br><br>대장동,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배임죄인데, 배임죄를 폐지하면 그 재판이 대부분 '면소' 사라진다는 겁니다. <br> <br>배임죄 폐지는 "사법리스크 셀프 해소"라는 주장입니다. <br> <br>[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통화)] <br>"반기업적 법률안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유독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 배임죄 폐지만 주장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br> <br>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 폐지를 담은 경제형벌 완화 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br>영상편집 : 변은민<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