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20일 내려집니다. <br /> <br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사] <br />지난 2019년 4월,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국회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br /> <br />볼썽사나운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고 검찰은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br /> <br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인 오는 11월 20일, 먼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br /> <br />핵심 쟁점은 당시 야당 지도부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을 점거하며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br /> <br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당시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당사자들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헌정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br /> <br />국회법을 어겨 벌금 500만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br /> <br />불똥은 정치권으로도 튀어 국회 법사위에서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 봤더니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br /> <br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허위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막 해도 됩니까?] <br /> <br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 등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재판부는 조만간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오승훈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 <br /><br /><br />YTN 오승훈 (e-manso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005035240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