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원칙' 적용 신속 판결 방점…감형·사면 '불허'<br />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법관 '국회 추천' 제외<br />법관 '국회 추천' 제외…형사25부 법관 추가 "사후약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