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br /> <br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br /> <br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겁니다. <br /> <br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또 H-1B 비자의 남용 탓에 미국인들이 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의 통상 임금 수준을 수정하기 위한 규제 제정 절차 착수를 지시해 현재 약 1천 달러인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H-1B 비자가 추첨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 파견 회사들이 비자를 대량 신청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br /> <br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r /> <br />블룸버그통신는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기정훈 (prod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92008110572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