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br /> <br />역대 대법원장들도 퇴진 압박을 여럿 받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br /> <br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첫 중도 퇴진 사례는 김용철 9대 대법원장입니다. <br /> <br />1988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대법원장 교체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이 야당 몫 대법관을 보장하는 대가로 유임에 동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그러자 대법원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았다는 사실에 판사들이 동요했고, 소장 판사들의 2차 사법파동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br /> <br />11대 김덕주 대법원장도 3차 사법파동과 변호사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 공개로 물러났습니다. <br /> <br />문민정부 이후 12대부터 16대까지 대법원장들은 모두 임기를 채웠습니다. <br /> <br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취 논란은 되풀이됐습니다. <br /> <br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우리법연구회 중용 논란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이용훈 / 당시 대법원장 (지난 2010년): 우리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br /> <br />15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됐고, 4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오는 1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정권이 바뀌며 거취 논란이 일었지만, 임기는 모두 지켰습니다. <br /> <br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이 거센 가운데 범여권의 사퇴 압박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최재민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최재민 (jmcho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104582246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