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br /> <br />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이같은 제목의 글에서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런 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br /> <br />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침묵했다”고 적었다. <br /> <br />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위헌적 주장을 했다”며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br /> <br /> 추 위원장은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 <br /> 이어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글을 맺었다. <br /> <br /> <br />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가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조희대 청문회’ 안건이...<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526?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