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법사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 계획서 실시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br /> <br />계획서 상정과 채택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 분립 침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br /> <br />청문회 계획서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재판에 대한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앞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고, 이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218395849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