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처리 vs 발목잡기…정부조직법 여야 피켓 공방 <br />민주 "국정기획위서 심도 있게 논의…완숙된 법안" <br />국힘 "백년대계 정부조직 개편 열흘 만에 졸속처리" <br />정부조직법 민주 주도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퇴장<br /><br /> <br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은 당분간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박정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졸속 처리'와 '발목잡기', 맞불 피켓 속에 국회 행안위가 막을 열었습니다. <br /> <br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은 한 달 넘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친 완숙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입법 독주'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을 따질 때냐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br /> <br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이비 이단 교주들한테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라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걱정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다 이런 충고의 말씀을….] <br /> <br />국민의힘은 백년대계인 정부조직 개편을 청문회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법안 발의 열흘 만에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맞섰습니다. <br /> <br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입법 독재라는 것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오늘 또 한 12시 안에는 다 마치시려고 그러시죠. 기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냐….] <br /> <br />검찰청을 폐지하고 남은 인력을 어떻게 할지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이 능사가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게 뭐냐고도 쏘아붙였습니다. <br /> <br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봐요, 당장 지금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 <br /> <br />거대 공권력을 품게 되는 행안부 수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일각의 수사 지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br /> <br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검찰의) 2차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되겠죠.] <br /> <br />소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평행선 끝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220141660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