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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생숙 점검회의 "합법사용 전환 독려" / YTN

2025-09-22 9 Dailymotion

국토교통부는 어제(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br /> <br />회의에는 국토부와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숙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생숙 용도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br /> <br />이상경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br /> <br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지난 9·7 공급대책에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2306152289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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