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청문회 여론전…"불출석하면 고발" <br />초유의 사법부 수장 청문회…당 지도부와 소통 없어 <br />국힘 "대법원장 축출,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br /><br /> <br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가 부른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불붙었습니다. <br /> <br />청문회를 강행한 민주당 강경파는 대법원장 고발과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br /> <br />대선 한 달 전, 사법부가 정치 개입 목적으로 '번갯불 파기환송'을 한 게 의심스럽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고발, 나아가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br /> <br />[이 성 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출석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요.] <br /> <br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부르는 건 초유의 일인데,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교감도, 소통도 없이, 추미애 위원장의 제안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뚝딱, 하루 만에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청래 대표 역시 관련 사안에는 일절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br /> <br />[문 금 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거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br /> <br />[김 용 민 /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지도부의) 경고는 모르겠고, 저희가 5월 14일에 한 번 했던 청문회에요. 다시 이어가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축출하는 일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무차별적 망신주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면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문재인 정부 때 앉힌 대법관 대행 체제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빌드 업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br /> <br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br /> <br />또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 회동을 했다는 가짜 뉴스의 시선 돌리기라며, 심각한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319070188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