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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지귀연·한덕수 청문회 불출석 가닥

2025-09-23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br>여당은 지귀연 판사 교체와 조 대법원장 사퇴, 거기에 대선 개입 4인 회동설을 제기하며 대법원장 탄핵, 수사까지 몰아붙였었죠. <br> <br>하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는 상황, 다음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br> <br>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과정을 따져 묻겠다고요.<br><br>하지만 취재 결과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총리는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김지윤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br> <br>대선 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가 대선 개입 아닌지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br> <br>[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br>"전원합의체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주심 판사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br>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외에도 대법관 4명,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도 증인 채택했습니다. <br> <br>대법원은 대외적으론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 <br> <br>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판사들이 사건 처리 과정을 따지는 청문회에는 출석 불가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전해집니다. <br><br>대법관이나 판사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하면 법원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br> <br>국정감사 때도 재판을 안 맡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해 온 선례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br><br>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br> <br>조 대법원장과의 회동 의혹으로 증인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도. "회동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재평 <br>영상편집: 이혜리<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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