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단체 활동 이유 계약해지…과징금 3억 원 <br />가맹 상담 과정 수익률 부풀린 혐의로 조사 <br />필수품목 분쟁 끝에 일방적 계약해지…갑질 잇따라<br /><br /> <br />특별한 노하우 없이도 상대적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br /> <br />하지만 엄청난 위약금 앞에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가피한 경우 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맘스터치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br /> <br />연돈볼카츠는 가맹 상담 과정에서 수익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정 윤 기 /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 창업을 하기 전에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고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 오픈하자마자 3주 만에 매출이 너무나 급락을 하니까 전부 다 손해를 보고 폐점을 한 거예요.] <br /> <br />하남돼지집은 필수품목을 강제하다 결국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r /> <br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고 있는 상황, 가맹 본부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폐업하려 해도 지나친 위약금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점주들이 지나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가맹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주 병 기 / 공정거래위원장: 상법상 보장되고 있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불가피한 경우 점주분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또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를 제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br /> <br />본부 직영점 운영의무도 확대해 업종 변경 등 편법으로 사업에 대한 검증 없이 가맹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br /> <br />변경 등록하는 정보공개서는 사전 심사 없이 빨리 공시도록 하되, 허위 공시는 사후 심사로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br /> <br />점주들은 배달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합니다. <br /> <br />[정 종 열 /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배달앱에 대해서도 입점 사업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돼야 하고요.] <br /> <br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할...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2320323668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