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br /> <br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br /> <br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다수 행위가 사법 행정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거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특정 법관을 겨냥한 동향 파악과 제재 수단을 검토한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또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도 받아 지난 2018년 11월에 기소됐습니다. <br /> <br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우종훈 (hun9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322552572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