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앵커> 대통령실에서 역대 정부 처음으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했는데요. 기밀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상 구체적인 장소나 내용들은 가려진 채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br /> <br />◆차재원> 일단 일종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지난해 연말에 올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당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에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한 이야기가 책임 있게 쓰고 제대로 된 소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적이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귀중한 혈세잖아요. 세금을 대통령실이 허투루 쓰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앵커> 외교 부분에 많이 쓰기도 했었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 티켓 가격 일부 쓴 비용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중증장애인 직원 채용한 카페를 많이 갔다, 이런 세밀한 내용들도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br /> <br />◆장성호> 그런 것은 평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특활비를. 그것뿐만입니까?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검찰, 경찰 특활비 그리고 야근을 하고 와도 먹을 게 없이 컵라면 먹고. 컵라면값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을 할 때 특활비가 없어서 인사검증 자체도 못 하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당과 야당이 협조를 못해서 그런 건지 국회에서 상호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정부의 기본적인 작동, 물론 급여라든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92411462673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