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사법부 신뢰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저녁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 등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br /> <br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국회와 사법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군요.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하면서 국회와 사법부 사이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요. <br /> <br />조 대법원장,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났는데, 청문회 출석 여부와 사법개혁 대응 방안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직접 보시죠.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국회 청문회 출석하실 겁니까?) …… (법원장 회의 이후에 사법개혁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 <br /> <br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대법관 전원이 검토했고, 의견을 확인해 이뤄진 절차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앞서 법사위는 지난 5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사안을 놓고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당시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채택된 증인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br /> <br /> <br />사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표 판사들이 토론회를 여는군요. <br /> <br />[기자] <br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br /> <br />오후 7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주최로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br /> <br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br /> <br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br /> <br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br /> <br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대폭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513541605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