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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불가능…검찰 폐지 안돼”

2025-09-25 65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네 현직 부장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 부장검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br><br>Q1. 78년 만에 검찰청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없어지면 안 됩니까?<br><br>Q1-1. 수사와 기소는 왜 분리할 수 없습니까?<br><br>Q2. 없어지면 안 되는데 검사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건가요? 다들 받아들이는 겁니까?<br><br>Q3. 검찰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생깁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가 수사하든 똑같은 건 아닌가요? 국민 입장에선?<br><br>Q4. 우려가 되면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면 되는 건 아닌지요?<br><br>Q5. 많은 국민들, 자업자득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큽니다. 정권 눈치보는 정치 검찰 아니냐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br><br>Q6. 검찰 내부에서 반성 목소리도 있나요? 억울해 하나요? 검사님도 억울하세요?<br><br>Q7. 혹시 차 검사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수사 맡은 적이 있나요?<br><br>Q8. 정치 검찰 비판하며 검찰 없애지만,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이다보니 정권 눈치를 더 볼 거다, 더 정치 수사가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공감하십니까?<br><br>Q9. 이제 곧 법안 통과되면 기정사실화 되고, 내년 9월까지 디테일한 걸 논의할텐데, 뭐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br><br>Q10. 99% 검사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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