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소지자에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br /> <br />법 시행일은 공포 뒤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고,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br /> <br />문신 시술은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판결 이후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돼왔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518521785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