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금융당국 개편을 제외하기로 하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26일) 오후 6시 반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br /> <br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하루 한 건씩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 공공기관운영법과 통계법, 민주화유공자법, 공익제보자 보호법 등 4건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br /> <br />비쟁점 법안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과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문신사법 제정안 등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601121377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